네 가지 계약 형태
인재소개(직접고용): 업무 지시와 고용주 모두 고객사입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 13-ユ-317654가 필요합니다.
근로자파견(이른바 EOR 모델): 업무 지시는 고객사, 고용주는 Tech Alliance주식회사입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派13-318670이 필요합니다.
소개예정파견: 일정 기간 파견으로 적합성을 확인한 뒤 고객사 직접고용으로 전환합니다. 파견과 유료직업소개 양쪽 허가가 모두 필요합니다.
업무위탁·도급: 업무 지시와 고용주 모두 TAC입니다. 파견 허가는 필요 없지만 책임 경계가 실제로 성립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 제40조의6이 고객사에 미치는 영향
2015년 10월 1일 시행된 근로계약 신청 간주 제도입니다. 위법 파견을 받아들인 고객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기존 근로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직접고용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간주된 신청은 1년간 철회할 수 없으며 그 기간에 근로자가 승낙하면 근로계약이 성립합니다.
해당 사유는 파견금지업무 종사, 무허가 사업주로부터의 수령, 사업소 단위 기간제한 위반, 개인 단위 기간제한 위반, 이른바 위장도급의 다섯 가지입니다.
위법임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공급업체의 허가번호를 확인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로서 TAC가 담당하는 범위
고용계약 체결과 근로조건 통지, 매월 급여 계산,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사회보험(건강보험·후생연금)과 노동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취업규칙 정비, 근로시간 관리, 시간외 근로에 관한 36협정 체결과 신고
파견근로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대응, 연차유급휴가 부여와 퇴직 절차
외국 국적 인재의 취업 가능 재류자격 확인과 관련 절차 지원
구매·조달 담당자를 위한 정보
일본 계약 주체: Tech Alliance주식회사(2023년 12월 8일 설립, 자본금 2,150만엔, 도쿄도 아다치구). 일본 국내 계약과 청구는 엔화로 진행됩니다.
일본 허가번호: 派13-318670(근로자파견) / 13-ユ-317654(유료직업소개)
그룹 모회사: Tech Alliance Consultancy Services Pte. Ltd.(싱가포르, 2013년 5월 설립, UEN 201334507D). 일본 외 계약 주체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응합니다.
거점과 규모: 도쿄, 싱가포르, 서울, 홍콩, 상하이, 난징, 시안, 인도. 일본 약 20명, 그룹 80명 이상.
대응 언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힌디어
자주 묻는 질문
일본 법인이 없어도 고용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형태에서는 Tech Alliance주식회사가 고용주가 되고 고객사는 업무 지시만 하면 됩니다.
파견 근로자는 최대 몇 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사업소 단위 3년이며, 동일 조직단위에서 동일 근로자도 3년이 상한입니다.
사회보험 회사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건강보험, 후생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합쳐 월 보수의 약 15~16% 수준이며 연도, 지역,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법인이 어떤 통화로 청구합니까? 일본 내에서 수행하는 파견, 소개, 업무위탁은 Tech Alliance주식회사가 엔화로 청구합니다.
안내
본 페이지는 일본에서 인력을 확보할 때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법성은 업무 내용과 운용 실태에 따라 판단되므로 사안별로 변호사 또는 사회보험노무사의 확인을 권장합니다.